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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조 AI / 산업 AX 관련 정보 공유] 과기정통부, 'AI기본법 시행령' 입법예고 외
등록일
2025.11.14
조회수
1523
[제조 AI / 산업 AX 관련 정보 공유] 과기정통부, 'AI기본법 시행령' 입법예고 외

<과기정통부, 'AI기본법 시행령' 입법예고…산업 진흥·신뢰 기반 균형 추진>

◎ 일자 : 2025년 11월 12일

◎ 출처: 지디넷

◎ 주요내용:

   • 과기정통부가 AI기본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의견 제출 마감은 12월 22일임

   • AI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완화책을 마련하도록 함

   •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, AI안전연구소·AI정책센터·집적단지 전담기구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함


◎ 원본링크 : 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251112163956


<獨법원 "오픈AI, 가사 익힌 뒤 재생산 위법" 저작권 침해 첫 인정>

◎ 일자: 2025년 11월 12일 

◎ 출처: 중앙일보

◎ 주요내용

   •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오픈AI가 저작권 있는 노래 가사로 AI 모델을 훈련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했고 전 세계에서 AI 모델의 ‘훈련 단계 자체’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됨

   • ① AI 모델이 학습 중 데이터를 ‘기억(memorization)’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? 법원: 침해 맞다, ② 출력된 가사(원문 유사)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AI 개발사에게 있는가? 법원: 오픈AI 책임이다.

   • 독일 법원이 챗GPT의 가사 학습을 저작권 침해로 공식 판결하면서, 앞으로 AI 기업들은 “인터넷에서 긁어 온 데이터로 모델 학습” → 정식 라이선스 계약 기반의 학습 체계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음


◎ 원본링크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81593


<"삼성·LG 있는 나라가 대체 왜…" 美 석학 '일침' 날린 까닭>

◎ 일자 : 2025년 11월 12일

◎ 출처: 한국경제

◎ 주요내용

   • 헨릭 크리스텐센 교수는 연구소의 다양한 로봇을 설명할 때는 매우 열정적이었으나, 한국 로봇 산업을 묻자 “전략이 없다”며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함

   • 한국은 우수 대기업·센서·임베디드 기술이 있으나 투자·연구 분야가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고 지적하며, 대형 구조물(조선·중공업) 제작 분야는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이 큰 만큼 ‘로봇 혁신 기회’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고 헬스케어 로봇은 삼성·LG의 강점이 많고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음

   • 한국이 비선호해야 할 분야는 자율주행(웨이모 압도), 휴머노이드(테슬라가 선도) 시장에서는 미국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함


◎ 원본링크 :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5210338


<정부 "AI로 똑똑해진 휴머노이드, 가정·산업계 보급 서두를 것">

◎ 일자 : 2025년 11월 13일

◎ 출처 : 뉴스원

◎ 주요내용 :

   •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“AI 휴머노이드를 산업현장과 국민 일상에 보급하겠다”고 강조했고 이는 이달 말 발표될 ‘과학기술 AI 국가전략’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임

   • KIST·LG전자·LG AI연구원이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AI 휴머노이드 플랫폼(LG 엑사원 AI 탑재)이 테슬라 옵티머스·유니트리 G1과 경쟁 가능한 독자 모델 목표

   • 바이오·소재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속히 개발 → 연구자들이 신약·신소재 연구에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원


◎ 원본링크 : https://www.news1.kr/it-science/general-it/5975054


<대동로보틱스, 농용 필드로봇 美·EU 상용화 발판 마련>

◎ 일자: 2025년 11월 13일 

◎ 출처: 조선일보 

◎ 주요내용

   • 대동로보틱스는 미국 유통 기업 아티산 비노 및 호티프룻 스페인 법인과 농업 로봇 기술 고도화 및 현지 시장 진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

   •  MOU를 통해 미국 및 유럽(스페인)에 농용 필드로봇 현장 실증 거점을 확보하고, 포도 농장 자동화 및 베리 농장 운반로봇의 제초 기능 테스트 등을 진행할 계획

   • 대동로보틱스는 지난 7월 스페인 후엘바 지역에서 자율주행 운반로봇 개념검증(PoC)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, 성능과 정밀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

   • 대동로보틱스는 운반, 제초, 방제 기능을 통합한 '3-in-1' 다목적 농용 필드로봇을 제작을 목표함

◎ 원본링크: 대동로보틱스, 농용 필드로봇 미국·EU 상용화 발판 마련 - 전자신문


<'안드로이드 창시자' 앤디 루빈 … 이번엔 日 로봇 생태계에 베팅>

◎ 일자: 2025년 11월 13일 

◎ 출처: 매일경제

◎ 주요내용

   • 안드로이드 창업자 앤디 루빈, 일본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‘겐키 로보틱스’ 설립했고, 일본은 정밀 기계·센서 기반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이며 휴머노이드 연구 역사 길고 R&D 인프라 탄탄 등 새 로봇 스타트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생태계로 평가됨

   • 구글 재직 시절 실험적 로봇 부문을 만들고 미국·일본의 로봇 기업 7곳을 한 번에 인수하는 등 구글의 로봇·AI 전략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인물


◎ 원본링크: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9/0005589770


<중국 로봇기업 갤봇 왕허 "AI, 디지털 데이터에서 물리적 로봇으로 진화 중">

◎ 일자 : 2025년 11월 13일

◎ 출처 :  SBS D포럼

◎ 주요내용 :

   • 중국 로봇기업 GALBOT(갤봇) 창업자 Wang He CTO 강연에서 스마트 제조 ‘체현 지능(Embodied Intelligence)’의 산업화 주제로 전통적 AI는 디지털(텍스트·이미지) 중심이었지만, 이제는 이를 물리적 로봇과 결합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함 

   • 제조업 자동화는 여러 단계가 있었고, 현재는 센서 + AI + 로봇 + 데이터가 통합돼야 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이 단계에서 체현 지능이 핵심 촉매가 됨

   • 특히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들(예: 한국)은 이 변화의 선도 기회가 있고 디지털 AI에 뒤처졌더라도, 물리세상에서 작동하는 AI-로봇 결합면에서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음


◎ 원본링크 : https://youtu.be/copDXjzFkZQ?si=Yak46RQypoS4E9VV